552억 지원 예산 걸린 사실상 ‘요구안’…교육혁신 사업 평가에 영향
작성일 : 2025.06.10 23:29
작성자 : 사회부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은행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 형식이지만, 막대한 지원 예산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의대들은 사실상 정부의 요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6월 6일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일 전국 40개 의대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표된 ‘2025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의대에 총 552억원 규모의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예산은 정원 확대폭이 컸던 지역 의대 32곳에 집중 배분되며, S등급에 30억원, A등급에 17억원, B등급에 10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 내 정원 동결 의대 8곳에도 총 30억원이 책정됐다. 각 대학은 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 말까지 예산을 분배할 계획이다.
문제은행 플랫폼은 주요 과목별 핵심 내용을 담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보편화된 학습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안이 최근 의정 갈등과 맞물려 의대 내 ‘시험 족보 문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선배들이 보유한 시험 족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후배들의 학습이나 휴학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의사 국가고시를 둘러싼 파업과 복귀 논란 과정에서도 족보 보유 강경파 선배들이 저연차 후배들의 학교 복귀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족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은행 플랫폼이 도입되면 족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누구나 공정하게 동일한 학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교육 체계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이번 교육혁신 사업 예시에 의예과와 의학과를 통합하는 6년제 일원화 방안,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실습 확대 등도 포함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의대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인력 양성의 질적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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