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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서 고용노동정책 소개한 한국…“일자리·권리·성장 삼각연계 강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위한 정책 추진 중”

작성일 : 2025.06.09 23:06

작성자 : 사회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김 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 정부 수석대표 자격으로 ILO 사무총장 보고서 주제인 ‘일자리, 권리, 성장의 연결고리 강화’를 바탕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제공]

김 차관은 “좋은 일자리는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고, 권리 보장의 기반이 되며, 사회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차관은 일·가정 양립 정책,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 노동시장 유연 대응 지원책 등을 소개하며 “근로자들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한국은 민주주의 강화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와 난제를 극복해온 경험이 있다”며 “‘일자리-권리-성장’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역동적 삼각구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노동자 대표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연설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ILO 사무총장의 세 번째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플랫폼 노동자 또한 국제노동기준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ILO 총회라는 국제무대에서 각각 노동시장과 권리 보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한국 노동정책의 국제적 신뢰도와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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