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전체 사고의 5분의 1에 달하면서 고령자 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로보택시'가 주목받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고령자 운전: 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를 통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늘었고, 같은 기간 이들의 교통사고 비중은 6.8%에서 20%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는 면허 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 기준에서 20대 이하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고 비율이 높은 집단”이라며 “반면 다른 연령대의 사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청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 자진반납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난해 자진반납률은 2.2%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낮은 반납률의 원인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한 뒤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체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운전자 개입이 없는 ‘로보택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서 공개된 무인 로보택시 사례를 언급하며, “로보택시는 단순한 자율주행 택시가 아닌 고령자들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 글로벌 연구기관은 로보택시 상용화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기존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 중심의 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심의 현 제도로는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에겐 로보택시 같은 공공 이동 수단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 보험과 연계해 이동 중 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5%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를, 23.0%는 면허 반납 시 혜택 강화를, 19.9%는 신체·인지 기능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강제적인 면허 제재보다 기술 중심의 대응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로보택시’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과 보험제도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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