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김충현(50) 씨의 죽음은 예고된 비극이었다며 모든 발전설비의 국유화와 전면적인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경 태안화력 내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홀로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그가 소속된 업체는 한국파워O&M으로, 한전KPS의 하청업체다.

그러나 원청인 한전KPS의 초기 사고 보고서에는 "파급 피해·영향 없음: 발전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사고 발생"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체온도 식지 않은 노동자의 죽음을 이렇게 단순 처리하는 건 결국 노동자를 일회용 부품으로 보는 시각의 반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역시 사고 책임을 ‘선반 주변 임의 정리 중’이라는 식으로 김 씨에게 떠넘겼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2인 1조가 원칙인 작업을 1인 작업으로 방치해 놓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폐쇄를 앞둔 발전소라는 이유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이 일상화돼 김 씨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산업의 민영화와 외주 위탁화가 수십 년간 안전망을 허물었다”며 “모든 발전소는 국유화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전KPS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故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은 전 직원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 무책임한 애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은 원청의 원청으로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두 기관 모두 이번 죽음에 대한 책임자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사망 사고는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와 1인 작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전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조와 시민단체, 유족 측은 향후 책임자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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