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모두의 AI' 공약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의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대의 아래, 독자적인 대형 언어 모델(LLM)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산업계 파급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한국형 AI 개발은 기술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큰 비용이 들더라도 독자 LLM 개발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민간과의 협업,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소위 ‘소버린 AI’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구상은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글로벌 AI 산업은 엔비디아 등 소수 기업이 GPU 시장을 장악하고, 오픈AI·메타·구글 등 빅테크가 LLM을 선점한 상황이다. 오픈AI의 챗GPT처럼 서비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내 사용자들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은 “AI는 산업과 안보의 기반 기술이 됐다”며 “외국 기술 의존이 커지면, 가격 인상 등 외부 변수에 국가 전체가 휘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모두의 AI’는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개발한 오픈소스 모델이 민간에 개방되면, 자금이 부족한 AI 스타트업도 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다.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산업별 특화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 회장은 “공공 앱처럼 무료 서비스는 수익 모델이 없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주도의 LLM 개발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형 유튜브’ 프로젝트인 K콘텐츠뱅크의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가 직접 운영 주체가 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무분별한 예산 분산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조 단위 투자가 논의되고 있지만, 역량 있는 소수 주체에 집중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AI 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 등 글로벌 AI 모델 등장 이후 유럽도 산업 부흥 기조로 전환 중인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와 보안 측면 논의가 미비하다”며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AI 보안 리스크가 실제화되는 시대에서 정책적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모두의 AI’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관계자는 “AI 기반 사회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해 실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주도의 LLM 개발은 기술 독립성과 산업 생태계 확장이라는 기회를 품고 있다. 그러나 자칫 정부 주도 방식이 무분별한 예산 집행과 관료주의적 운영으로 흘러갈 경우, 과거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모두의 AI’가 모두의 미래가 되려면, 기술적 구체성과 정책적 현실성이 뒷받침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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