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학대 사실이 드러난 울산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립 욕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자립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28일 “오는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북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립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시설에서 입소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피해 장애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개별 자립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울산시와 협력해 하반기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포함한 거주시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와 울산시, 지역 관계기관이 협력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조속히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뒷받침할 것”이라며 “학대 예방과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중 이용자 50명 이상인 109개소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실적,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 침해 사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시설 중심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설 중심의 복지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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