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대폭 축소된 정부 예산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1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자, 일선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확대와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2025년 기초학력 다중안전망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기초학력 다중안전망 사업은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수업 내 기초학력 전담강사 협력 수업과,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전문 상담 및 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사업은 학습 격차의 확대를 막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교육부가 올해 이 사업의 핵심 재원인 특별교부금을 전년도 5411억원에서 1218억원으로 77%가량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통해 대응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재정 축소는 일선 학교의 사업 유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충원이나 외부 진단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예산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총 152억5000만원의 다중안전망 예산을 자체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2% 증가한 규모다. 도교육청은 자체 일반회계 증액 외에도 교육발전특구 사업 예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인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특별교부금 대폭 감액으로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자체 재정 확충과 다양한 예산 확보 경로를 통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이며, 어떤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기초학력 문제는 단순한 학습의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의 사회 적응력과 평등한 기회의 문제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학습 부진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놓칠 경우, 이후 중도 탈락이나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의 대응 능력이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교육계에서는 특별교부금 삭감을 두고 교육부가 기초학력 문제를 각 지역에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예산 감소로 인해 프로그램 질 저하와 인력 부족이 우려되며, 이는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데 치명적인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남도교육청은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대응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지방 교육 자치가 어떻게 공교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예산은 줄었지만 책무는 줄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의 대응이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 책임성과 의지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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