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국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접경지역도 국민의 삶터”라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국회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 포럼’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 22건의 정책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군 소음 보상법상 건축 규제 개선 △남북 관계 정상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기반 마련 △접경지역 특별 지원 방안 확대 등 9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회 내일포럼은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 △접경지역 도시계획 유연성 확보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3건의 과제를 발표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자 강원 고성군수인 함명준 군수는 “접경지역은 오랜 시간 안보를 이유로 발전에서 소외돼왔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대선에서 민생 현안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대부분 장기간 제도 미비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연, 군용지 활용 제한, 기반시설 부족 등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회는 이번 대선을 지역 불균형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은 전국적으로 강원, 경기, 인천, 경북, 충북, 전북 등 10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으며, 대다수 지역이 군사시설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민간인의 재산권 행사나 주거 환경이 수십 년째 제약받고 있으며,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개발과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접경지역 주민들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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