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협박과 조롱이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5일, 의사 및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복귀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ㄱ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사진과 프로필 등 신상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에 유포됐고, 이후 해당 학생을 겨냥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SNS 계정을 통해 조롱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명백한 위협 행위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등 다수의 법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정식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해당 복귀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교’는 명확히 지목되지 않았지만,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의대는 의사 국가고시 거부와 집단휴학 사태 이후 일부 학생들이 복학을 통해 수업에 복귀한 상황이며, 최근 학내외에서 복귀생을 겨냥한 온라인상 괴롭힘과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메디스태프에는 복귀생으로 추정되는 의대생의 사진과 프로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고, 해당 게시물에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댓글이 다수 확인됐다. SNS상에서도 해당 학생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불법행위로 보고, 피해 학생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커뮤니티 논쟁 수준을 넘어, 특정인을 겨냥한 사이버 스토킹과 신상털기, 협박 등이 실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복귀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집단 휴학과 의사국시 거부 이후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귀생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인신공격성 글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신상 공개가 실제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의 혐오 확산은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조해 신변 안전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업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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