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가정과 비혼 출산자가 임신·출산·돌봄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혼 관계 등록·증명제도 도입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시부터 차별을 받고, 비혼 가정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법은 출생 즉시 ‘혼인외 출생자’라는 낙인을 찍으며, 비혼 동거 가정은 출산휴가, 돌봄휴직,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서 소외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비혼 관계 등록·증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도 “비혼 출산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제도에 편입돼야만 한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권리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부부 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전통적 부부 관계 중심의 정책에서 개별 남녀의 독립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혼 단독 출산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토론에서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출산과 비혼 단독 출산은 다른 문제”라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정자 기증과 보조생식술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경제력이 있는 계층은 정자 기증 등 다양한 출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출산의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책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생식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3%에 달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비혼 단독 출산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국민적 합의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냉동난자 등 보조생식술을 어느 범위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을지, 여성과 아동의 법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정책은 혼인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비혼 가정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비혼 출산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부와 사회가 보다 포괄적인 가족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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