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지분형 주택금융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콘퍼런스'에서 기존 정책금융 방식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분형 모기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정책금융이 무주택자의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왔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주택 매입자가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0이라면 개인이 10을 마련하고, 금융권에서 40을 대출받은 뒤, 나머지 50을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모에게 받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냐’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활용하면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집값 상승의 이익을 나눌 수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이자보다는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매입자는 집값 상승 시 매각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행사에서 지분형 주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지분형 주택금융으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행도 과거 리츠(REITs) 제도를 제안한 바 있는데, 넓게 보면 지분형 주택금융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이 저소득층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하지만,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은행들이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금융 대출은 유지하더라도,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고 기업 대출과 같은 다른 영역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증가세였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3년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영국이 가계부채 비율을 98%에서 77%까지 낮추는 데 15년이 걸린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의 자금 배분 방식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금융권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중심으로 영업해온 측면이 있다”며 “억지로 부동산 대출을 줄이지 않더라도, 보다 혁신적이고 복잡한 평가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금융의 도입 시점과 관련해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정책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가계대출과 주택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분형 주택금융이 실제로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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