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서비스 개인정보 논란…정부 대응 지속
작성일 : 2025.03.27 21:17
작성자 : 사회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차단 해제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소통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1월 31일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2월 15일부터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 측과의 최근 소통 과정을 설명하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뒤, '급하게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와 로봇청소기 업체 '로보락(Roborock)'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 중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나, 테무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충실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지연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로봇청소기 관련 실태 점검도 최근 시작됐다. 다만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점검에 5~6개월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도 일정이 단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Meta)'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업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관련 사항을 분석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법적 공방을 대비해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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