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이번 주 내에 결정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대 교육 파행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가 복귀 시한을 28일까지로 설정해 이번 주가 의대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선제적으로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절반 이상이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대생 단체는 여전히 미등록자가 많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복학하더라도 실제로 정상적인 수업에 참여할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미등록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주 내 18개 의대 복귀 마감… 의대생 선택 주목

각 대학에 따르면 24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27일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동국대가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28일까지는 경희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 강원대, 가톨릭대, 경상국립대 등이 복귀 여부를 확정한다.

의대 학칙상 학기 초 일정 비율 이상의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 처리가 되는 만큼, 상당수 대학이 학사 일정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을 복귀 마감 기한으로 정했다.

앞서 복귀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5개 의대를 포함해 전국 40개 의대 중 18개가 이번 주 이후로는 학생들의 복귀를 받지 않는다. 그 외 을지대(30일), 아주대, 충북대, 한양대, 단국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31일) 등도 내주 초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복귀 신청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 측은 절반 이상이 복귀했다고 발표했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내부적으로 연세대 8085%, 고려대 85%, 경북대 8590%의 학생이 미등록 상태라고 주장했다.

미등록 학생 처분이 최대 변수…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설령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학사 정상화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교육부가 전제한 ‘전원 복귀’ 수준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복귀율이 교육부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향후 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다.

또한, 복학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도 문제다. 일부 학생들이 단순히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신청하고 수업에는 불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등록 학생들에 대한 대학 측의 처분도 큰 변수다. 연세대는 28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려대 등도 ‘미등록자는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유급 및 제적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과 의사 단체들은 미등록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경우 강력히 반발할 뜻을 내비쳤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한다면 교육자로서 교정에 설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시위, 집회, 파업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의대별 복귀 현황을 파악한 뒤, 이달 말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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