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1년 동안 'AI 학습데이터 제도',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AI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총 38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AI와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는 'AI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및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다룬다. 이 분과에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등 17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는 AI 개발사와 권리자 간 협상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례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분과에는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선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AI 산출물 활용 분과는 올해 상반기 발간 예정인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안내서'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조아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등 9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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