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최대 40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신규 지원)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있다"며 세부 사항을 이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200억~400억유로 (한화 약 32조)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EU 회원국이 제공한 200억 유로 이상의 지원을 유지하되, 우크라이나의 필요에 따라 두 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EU, 포탄 200만 발 지원 목표… 자발적 참여 방식 추진

계획에는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200만 발을 지원하는 목표도 포함됐다. 지원금은 각국의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400억 유로는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누적 군사 원조의 약 62.5~64.5%에 해당하는 규모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난해까지 미국은 총 640억 유로(약 101조 원), EU 27개국과 영국·노르웨이는 620억 유로(약 98조 원)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 논의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만장일치 방식이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반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EU는 지난달에도 20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진했지만, 헝가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자발적 참여' 방식이 도입될 경우 합의는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개별 국가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회원국 간 부담 분담 놓고 이견… 프랑스 "부담 과중" 난색

일부 회원국들은 GNI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킬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규모는 GNI 대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이번 지원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주목된다.

EU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급… 러시아 평화 원하지 않아"

EU는 미국이 신속한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U 고위 당국자는 "더 많은 회원국이 참여할수록 우크라이나가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 군사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반대 명시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며 휴전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칼라스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휴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그들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EU의 새로운 대규모 군사 지원안이 최종 합의될 경우, 향후 우크라이나 전황과 러시아의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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