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미국의 안보 보장 약화 가능성에 대비해 병력 증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병제 부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젊은 층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럽 전역의 현역 군인 수는 약 147만 명이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지만, 통합사령부 부재로 인해 각국에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유럽의 군사작전은 미군 대장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ACR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럽 내 싱크탱크인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없이 유럽 방어를 고려한다면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군사 협력을 신속히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징병제 부활 vs. 예비군 강화, 각국 고민

단기간 내에 병력을 확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징병제 재도입이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정치학연구소 알렉산드르 부릴코프 연구원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징병제는 대규모 병력을 신속히 동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그리스, 튀르키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9개국이다. 여기에 나토 비회원국인 키프로스, 스위스,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하면 총 12개국이 징병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징병제 부활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 특히 젊은 세대의 군 복무 기피 경향이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58%가 징병제 재도입에 찬성했지만 18∼29세의 찬성률은 33%에 불과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프랑스의 사회·군사학 전문가 베네딕트 셰롱도 "영토 침공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징집을 위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징병제 대신 예비군 양성에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폴란드는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2027년부터 연간 10만 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훈련 참여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역시 징병제 부활 대신 시민을 동원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징병제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신 시민들이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몇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국방부 또한 예비군 강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안보 보장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자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징병제 부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예비군 확충이라는 절충안이 대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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