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사 201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축,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지원 시스템 도입 이후, 법률 조력뿐만 아니라 소송비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 행위 고발 1건 등의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에게도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변호사 인력풀을 더욱 확대하고, 찾아가는 법률 지원 연수, 법률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도 추진한다.

김승호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올해 조직 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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