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대란을 계기로 새롭게 진행된 의사 수 추계 연구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초과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의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발표회'를 열고, 서울의대·서울대 보건대학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 등 세 곳에서 제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의대 "2037년까지 공급 초과… 증원만으로 문제 해결 안 돼"

서울의대 연구팀은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37년까지는 의사 공급이 초과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의사의 연간 근무일수를 265일로 가정하고, 2035년 기준으로 의사 1,375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2050년에는 1만6,241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현재로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긴급한 사안이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37년 이후부터 의사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 생산성 향상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 증원보다 인프라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증원 없으면 2050년 2만8천 명 부족"

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30년 9,063명, 2040년 2만1,345명, 2050년 2만8,66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의사 근무일수를 265일로 가정한 결과, 2050년에 최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500명씩 증원하면 2050년 부족 규모는 5,612명으로 줄고, 2060년에는 오히려 1만7,064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유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의사 인력 정책이 단순한 증원 논의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지역 의료 균형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근무일수 고려하면 오히려 공급 과잉"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현재 의사 근무일수를 반영할 경우, 증원 없이도 2035년에는 3,161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5년간 증원을 시행하면 과잉 공급 규모는 1만1,481명까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의사의 연간 근무일수를 289.5일(2020년 전국의사조사 기준)로 설정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적용한 265일보다 길다. 같은 근무일수를 적용하면 연구 결과가 달라지는데, 의협 측은 265일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은 "실제 근무일수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이 필요 없으며, 오히려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계획은 의료 제공자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이 핵심"… 근무일수 논란 지속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들이 단순한 의사 수 확대보다 의료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 연구 모두 '의사 수'보다 '의료 개혁'이 핵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의료 시스템이 개선되면 수요·공급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근무일수 적용 방식에 따른 연구 결과 차이도 논란이 됐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젊은 의사들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보다 의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은 "의료 특성상 의사 근무일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265일로 단축하면 의사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환자 건강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연구들의 학문적 완성도를 평가한 결과, 서울의대 연구팀이 대상을 받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최우수상을, 의협 의정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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