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이유로 이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원칙을 깨고 물러서기를 반복했다”며 “의대생들이 제적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와 정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학이 의대생에게도 일반 학생과 동일한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지지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을 3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국민 여론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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