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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동결 강력 반발… “백기 투항이자 국민 기만”

“의사 인력 확충 포기한 결정… 의사 집단 반대하면 개혁 불가능”

작성일 : 2025.03.08 13:21

작성자 : 사회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의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연합뉴스 제공]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동결이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정부가 의대 교육 환경을 이유로 정원 동결을 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의사 집단의 반발에 끌려다닌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원 동결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비판하며, 이는 앞으로 의사 집단이 반대하면 의료 개혁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이것이 의대 교육 정상화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증가하는 의사 인력을 공공·지역·필수 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는 의대 총장·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3월 내에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은 기존 계획대로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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