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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3,058명으로 복귀 수용… 의료계 기대와 우려 교차

"사태 해결 실마리" vs. "학생 협박… 교육 문제 해결 안 돼"

작성일 : 2025.03.07 20:00

작성자 : 사회부

정부가 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 '증원前 정원' 총장들 합의에 공감 표명 [연합뉴스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 학장들이 요청한 정원 동결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전원 복귀가 이뤄질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학장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복귀 조건을 내건 것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도 현실과 본인의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도 "의대 정원 동결과 수련 환경 개선, 6,000억 원 투자 등이 현실적 대책이라면 복귀할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발표를 강하게 반발하며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을 뽑겠다는 건 괘씸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24·25학번이 동시에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의학교육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각 의대에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늘어난 1,500명 규모의 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 발표를 평가절하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의정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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