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간부 자녀 연루…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작성일 : 2025.03.07 19:54
작성자 : 사회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5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선관위는 채용 비리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5030505440001300_p41741344951.jpg)
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11명은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으며, 자체 조사로 1명을 추가해 총 1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커졌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해당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정상 근무를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 직무배제가 아니라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했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퇴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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