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의료공백 외면하면 의료개혁 물거품" 경고
작성일 : 2025.03.06 23:34
작성자 : 사회부
시민·노동·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 후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5030611240001300_p41741271772.jp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에 정책 후퇴를 압박했다"며 "이는 의료공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인내한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여당이 전공의 및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굴복한다면 의료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당정이 스스로 사회적 합의 원칙을 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의료 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국회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은 정부에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대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유지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의대 학장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의료 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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