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일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특혜 채용자 10명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 채용이 확인된 10명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자체 감사 결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5명에 대한 특혜 채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같은 해 7월 업무에서 배제됐으나, 2024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복귀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대상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및 인사 담당자였고, 채용된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징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채용된 당사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현재 감사원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한 27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선관위는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 등 자체 개혁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회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예정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자정 및 개혁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가 사실상 국회의 통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사과에 대해 “국민과 여론을 의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외부에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가 특별감사관법을 제정해 선관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외부 감시·견제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 시·도 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시 외부 인사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채용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직 내 비리가 다시는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접 감찰할 권한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감시·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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