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AI 인재 유출을 막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부활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AI 공청회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부활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역특례제도는 과거 중소 IT 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이 제도를 통해 기업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역특례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박 회장은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한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자체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AI 분야에서도 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AI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시도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 도입하되, 규제 조항은 2~3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I 인재 부족·기술 격차 우려…정부 “고급 인재 유치 어려워”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 AI 인재 부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업계도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여전히 1년 이상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 유럽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가 인용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비교한 AI 기술 격차는 한국이 1.3년, 일본 1.5년, 유럽 1.0년, 중국 0.9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AI 인재 확보 문제도 심각하다. 과기정통부는 "첨단 AI 알고리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가 부족하고, 세계 최상위 1%급 혁신 인재의 국내 유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가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상위 20%의 AI 연구원 중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중국이 47%, 미국이 1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봉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기준 박사급 AI 연구원 초봉은 해외 A사가 12억6,000만 원, B사가 12억4,000만 원을 지급한 반면, 국내 S사는 4억1,400만 원에 그쳤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반도체 및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국내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뷰티·헬스·제조·재난안전·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특화 데이터를 개방하고,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비용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IT 기업의 AI 반도체 인수…“자생적 생태계 필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AI 생태계 각 영역의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국내 AI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인프라를 토대로 AI 모델과 서비스 고도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 AI 반도체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국내 AI 반도체 설계기업 퓨리오사AI 인수에 나섰다는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유 장관 역시 "퓨리오사AI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국내 기업이 인수해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했듯, AI 반도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근 삼성전자 관련 최고경영진을 만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연구개발 환경 개선 요구…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 제기

공청회에서는 AI 연구개발(R&D)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유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연구자들에게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없다"며 "한국도 연구직 종사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연구자들에게 노동시간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국내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역특례 부활, 연구개발 환경 개선, 반도체 산업 보호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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