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무사관후보생의 입영 시기를 조정하는 훈령을 개정하자, 군 미필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바꾸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존 서약서에 따라 즉시 입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훈령 개정… 군 미필 전공의 입영 대기자 처리

국방부는 최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한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배치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입영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국방부는 이들을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입영을 신청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당장 군 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공의들 "기존 약속대로 즉시 입영시켜야" 반발

이에 반발한 군 미필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약서를 받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군대를 못 가게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정연욱 씨는 “지난해 6월 병무청에서 받은 공식 문서에는 2025년 입영 예정이라고 굵은 글씨로 명시돼 있었다”며 “이 문서를 바탕으로 새 직장과도 3월까지 계약했고, 개인적인 일정도 입대 전까지 맞춰 정리했는데,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입영 계획을 바꾸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입영을 기다리던 수천 명의 의사들을 대기 상태로 묶어두면서, 병원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병역제도까지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보의 선발 축소… 지역 의료 공백 우려도

정부가 올해 공보의 선발 인원을 대폭 축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현직 공보의는 집회에서 “재작년에는 904명, 작년에는 642명을 공보의로 선발했는데, 올해는 단 250명만 뽑겠다고 한다”며 “이 인원으로 지역 의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자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는 군대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못 가게 하겠다고 막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조차 없는 행태가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까지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공백 vs. 병역 의무… 정책 혼선 속 갈등 증폭

정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의료 공백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입영을 준비하던 전공의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변경하며 개인의 인생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입영을 원하면 기존 서약서대로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 의무와 의료 공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두고 정책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훈령 개정이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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