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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후폭풍… 환자·병원 노동자 부담 가중

의료연대 "공공병원 확충·의료 인력 기준 마련해야"

작성일 : 2025.02.18 14:57

작성자 : 사회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의료대란 1년, 병원 현장 어떻게 변했나' 병원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1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전국 3개 수련병원 노동자 848명(의사·관리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829명 중 32.4%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병원 내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45.1%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22.4%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간호사 475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44.9%가 "전공의 이탈 이후 의사 명의의 대리 처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69.7%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59.7%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술 보조 등 진료 지원을 맡는 전담 간호사(78명) 중 42.9%는 "비자발적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맡았다"고 답했고, 이들 중 10.3%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었다.

업무 배치 전 교육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전담 간호사의 35.9%는 이론 교육을, 46.7%는 실습(술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58.7%에 달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816명 중 38.1%가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23.0%), 수면장애(22.2%), 위장관 질환(11.2%)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 830명 중 30.8%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평균 사용일수는 7.3일이었다. 또한 31.0%는 "무급휴가, 연차 사용, 임금 동결 등으로 실질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간호사를 단 이틀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해 간호사들끼리 지시를 내리고 처치하는 경우도 있다", "29주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헬기로 긴급 전원됐다", "지역 응급환자의 79%가 타 지역으로 이송됐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치 실패와 의사 집단사직으로 병원의 비정상적인 환경과 모순이 드러났다"며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지역의사를 양성하는 한편,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해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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