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 문제를 두고 미국 19개 주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해당 조치가 행정부의 권한을 초월해 미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등 총 19곳이다.

“DOGE, 연방 자금 지출에 개입… 사이버보안 위협”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비선출 집단이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DOGE는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결제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건강관리, 육아, 사회보장 혜택 등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도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침해”라며, “DOGE는 불법적으로 구성된 기술자들의 집단으로, 기밀 기록과 민감한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DOGE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부 지출 삭감과 조직 개편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도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히 연방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DOGE, 재무부 결제 시스템 개입 시도”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연금 등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자금 흐름을 담당한다. 매년 수조 달러가 이 시스템을 통해 송금되며,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의 개인 및 금융 정보도 포함돼 있다.

소송 피고로 지목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DOGE 구성원 두 명만 해당 결제 정보를 '읽기 전용' 권한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단순한 조회 권한이 아니라, 향후 연방 자금 흐름에 개입하려는 위험한 신호”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개혁 정책과 머스크의 정부 개입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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