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7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의 고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또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송치영 회장이 경사노위 운영위원에 위촉된 이후 첫 공식 회동으로, 소상공인 업계의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정부와 소상공인 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향후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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