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노동·경찰 등 주요 부처 속속 차단…교육부·행안부는 신중 기조
작성일 : 2025.02.06 17:24
작성자 : 기술부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각 부처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외교·국방·산업 등 안보·경제 부처를 넘어 사회 부처로까지 차단 조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딥시크 [촬영 이성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화면.](/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50205000091990_p41738830650.jpg)
6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 당국도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는 정보 당국이 마련한 활용 수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차단하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대응에 나섰다.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인 댐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날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복지부는 앞서 '과도한 사용자 정보 입력 금지, 비공개 업무자료 입력 금지' 등의 보안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추가 검토 끝에 차단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임시 접근 차단 조치를 내렸으며, 산하기관에도 접속 차단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 정보를 다루는 경찰청도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있어 보안상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차단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도 딥시크 차단에 합류했다. 노동부는 지난 4일 '생성형 AI 활용 시 국가 안보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여가부도 "딥시크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차단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일부 부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까지 차단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단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역시 현재로서는 딥시크 사용 시 유의를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딥시크 차단 움직임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AI 기술 발전과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차단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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