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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시민단체, '1인당 300만 원' 지원금 건의…포퓰리즘 논란 확산

통합 지지 여론 확보 위한 '현금 지원' 주장…재정 부담 우려 커져

작성일 : 2025.02.06 17:20

작성자 : 사회부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시민단체가 완주군민 1인당 300만 원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트워크 관계자는 전날 우범기 전주시장을 만나 완주·전주 통합이 성사될 경우 완주군민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원 방식은 통합 첫해 100만 원, 이후 2~3년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vs 찬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제안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다. 통합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이나 청사 건립 등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아닌 '현금 지원'이 핵심 대책으로 떠오른 것이다. 완주군 인구(2023년 말 기준 9만9,200여 명)를 감안하면, 예상 소요 예산만 3,000억 원에 달한다.

우 시장은 공식적인 건의 사항인 만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통합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통합에 부정적인 완주군민을 회유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 지원책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완주군이 올해 초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통합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점도 논란의 배경이 됐다. 완주군 내에서는 "전주시와 통합되면 현금성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1.73%로, 전국 유사 지자체 중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현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네트워크 측은 "완주·전주 통합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라며 "1인당 300만 원 지급안이 과하다는 지적은 수용하지만, 전북도와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통합 이후의 실질적 이익과 발전 계획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으로 여론을 사려 한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오히려 통합 논의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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