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이 16년 만에 인상된다. 전국 190개 대학(사립 151개·국공립 39개) 중 103개교(54.2%)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대학은 수도권 52개, 비수도권 51개로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94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공립대는 9개교가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률, 5.49%에 집중

이번 등록금 인상률은 교육부가 정한 인상 상한선인 5.49%에 맞춰 책정된 경우가 많았다. 인상률별 분포를 보면 ▲5.00∼5.49%가 47개교(45.6%)로 가장 많았고, ▲4.00∼4.99% 37개교(35.9%) ▲3.00∼3.99% 8개교(7.6%) ▲2.00∼2.99% 2개교(2.0%) ▲1.00∼1.99% 1개교(1.0%) 순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인상률을 보면 경희대(5.1%), 고려대(5.0%), 광운대(4.85%), 국민대(3.80%),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0%),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공회대(5.1%),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세종대(2.5%), 숙명여대(4.85%),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 포함됐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국비 지원이 제한되지만, 대학들은 이를 감수하고라도 운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금 동결 대학 43개, 미결정 대학 44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수도권 7개, 비수도권 36개 등 총 43개교였다. 이 중 국공립대가 27개교, 사립대가 16개교였다. 등록금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대학도 44개교에 달한다.

대학들 "16년 동결로 재정난 심화"

사총협은 등록금 인상의 배경으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운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등록금 수입 감소 ▲우수 교수 초빙 및 수업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어려움 ▲학생 복지 및 시설 투자 요구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등록금이 동결된 16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대학들의 실질적 등록금 수입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육시설 개보수, 우수 교수 채용, 장학금 확충 등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총협 "사립대 재정 지원 확대 필요"

사총협은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대학의 80%가 사립대이며, 국가 지원 없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대학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대학진흥법 제정 ▲한시적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연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결정이 대학 재정 안정화로 이어질지, 학생·학부모 부담 증가로 이어질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대학, 학생 간의 합리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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