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1.8%)보다 낮은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0명 중 6명은 한국 경제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 국면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성장 둔화 우려…반등 기대감 '전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평균 1.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1.8%보다 낮은 수치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를 예상했다.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회복'을 전망한 응답자는 35%였으며, '가파른 성장 반등'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전무했다.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낙관적이라는 의견은 9%에 그쳤다.

미국 보호무역 강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예상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응답자의 83%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이나 한미 협력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법인세·상속세 인하 필요성 대두…노동시장 개혁·규제 완화 시급

저성장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산업 구조 개혁,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꼽혔다.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를 넘었으며, 시급성에 대한 응답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24%)과 상속세 최고세율(60%)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5%, 76%로 집계됐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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